2023년 10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공 분양 주택 50만 호 공급 알아보기
공공 분양 주택은 국가, 지자체, 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 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으로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급 가격은 분양가 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하고 또한 다자녀와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등의 특별공급은 65%, 그 외의 일반공급은 35%의 비율로 공급되는 등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 교통물류체계 구축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분량 물량을 3배 이상 확대하게 되면서 2023년~2027년 까지 공공 분양 주택 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공공 분양 주택 대상별 청약 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
1) 청년
- 19~39세의 미혼으로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3.4억 원 이하
2) 생애최초
-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소득세 5년 납부자로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순자산 3.4억 원 이하
3)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로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순자산 3.4억 원 이하
4) 중장년층
- 다자녀, 노부모 등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순자산 3.4억 원 이하
※ 일반형은 특공, 일반공급 모두 기존 기준 유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2.16억 원 이하와 자동차는 3,600만 원 이하이며 선택형의 경우는 소득요건 등 적용 시 가구원수별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공공 분양 주택 공급 방식 (2023년~2027년)
1) 공공 분양 50만 호 공급
- 청년 특공 시설 : 34만 호 공급
- 중장년층 공급 확대 : 16만 호 공급
2) 공공 분양 주거 선택권
- 나눔형 (25 만호) :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고 향후 시세차익 70% 보장
- 선택형 (10 만호) :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일반형 (18 만호) : 시세 80% 수준 분양
※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부담을 완화해 내 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형과 나눔 형은 최대 5억 원과 LTV 80%, DSR 미적용 방식이며 일반형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기금 대출을 활용해 청년층에 한도와 금리를 우대해 줍니다.
3. 민간 분양 주택 청약 제도 개편안
- 청년층 : 청년층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확대
- 40, 50대 : 중장년층 수요가 높은 대형 평수 가점제 확대
1) 60㎡ 이하
- 투기과열지구 : 가점 40% / 추첨 60%
- 조정대상지역 : 가점 40% / 추첨 60%
2) 60㎡ ~ 85㎡ 이하
- 투기과열지구 : 가점 70% / 추첨 30%
- 조정대상지역 : 가점 70% / 추첨 30%
3) 85㎡ 초과
- 투기과열지구 : 가점 80% / 추첨 20%
- 조정대상지역 : 가점 50% / 추첨 50%
※ 비규제 지역은 85㎡ 이하는 기존의 청약 제도 그대로 현행 유지됩니다.
4. 공공 분양 주택 사전 청약 조기공급
1) 2022년 하반기
- 약 3,100호 : 고양 창릉 1,322호 / 고덕 강일 500호 / 양정역세권 549호 등
2) 2023년 상반기
- 약 3,600호 : 동작구 수방사 263호 / 마곡 10-2 260호 / 남양주 왕숙 942호 등
3) 2023년 하반기
- 약 3,800호 : 서울 대방 836호 / 서울 위례 260호 / 면목 행정타운 240호 등
5. 공공분양 주택 상담 안내
-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50만 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연내 연도별, 생애주기별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하여 학생과 사회 초년생,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 복지망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공 분양 주택 50만 호 공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